보도일시 : 2015. 10. 2.(금) 13:00 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학 브리핑 www.police.ac.kr
연구지원실장 경감 김시묵	담당자 이병현	2015년 9월 30일
일반 031-620-2059,경비 8-61-2059	일반 031-620-2159, 8-61-2159,

경찰대학,「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5회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외국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경찰의 역할을 모색하다.

- 10. 2(금) 13:00 경찰대학(경기도 용인시 소재) 소강당에서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세미나 개최 -

• 일 시 : 2015. 10. 2(금) 13:00～18:20 • 장 소 : 경찰대학(경기 용인시 기흥구) 소강당
	① 청소년 발달과 범죄피해: 원인과 정책적 시사점 (발표 : Christopher J. Sullivan 교수(미국 신시내티대) (토론 : 노성훈 경찰대 교수, Phil Clements 영국 포츠머스대 교수, 이유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단장) ② 피해자와 경찰: 독일에서의 상황 (발표 : Gerd F. Kirchhoff 교수 (일본 도키와대 국제피해자학 연구소) (토론 : 김재민 경일대 교수, 강동욱 동국대 교수, 박노섭 한림대 교수) ③ 일본경찰의 피해자 지원: 연혁과 현황 (발표 : Tamura Masahiro 교수 (일본 교토산업대) (토론 : 박병식 동국대 교수, 장응혁 경찰대 교수, 강경래 대구카톨릭대 교수) ④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의 경찰의 역할과 과제 (발표 : 이동희 교수 (한국 경찰대) (토론 : 이용우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장, 이형세 경찰청 피해자보호 담당관, 김문귀 경찰대 교수)

｢제5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개요

경찰대학(학장 황성찬)은

10. 2(금) 13:00～18:20 경찰대학 소강당에서 황성찬 경찰대학장을 비롯, 미국, 독일, 일본의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국내 학계․유관기관을 대표하는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외국의 관련제도와 성공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한국경찰이 향후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성찬 경찰대학장은 인사말에서

“경찰활동이 과거 규제중심적 치안행정을 넘어 범죄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통해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번 국제학술세미나가 “한국 경찰이 성공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에 대한 선진사례를 공유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 세미나 주요 내용

① Christopher J. Sullivan 교수(미국 신시내티대)

→ 종단적 관점에서 청소년 범죄피해의 원인분석 및 예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② Gerd F. Kirchhoff 교수 (일본 도키와대 국제피해자학 연구소)

→ 독일의 범죄피해자 보상정책과 사법기관에 의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③ Tamura Masahiro 교수 (일본 교토산업대)

→ 일본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법제도수립의 과정과 경찰의 역할

④ 이동희 교수 (한국 경찰대)

→ 한국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업무와 역할

※｢국제학술세미나 행사일정 및 발제자 약력｣ 첨부 참조

(1세션) Christopher J. Sullivan 교수(미국 신시내티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범죄피해원인에 대한 고찰 및 학교·경찰의 조기개입 필요

청소년의 피해자화(victimization) 과정에서 충동성, 비행청소년 친구의 존재, 학교에 대한 낮은 애착감, 과거의 피해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범죄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학교와 가족을 비롯하여 지역사회와 경찰의 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피해가 연쇄화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기 개입이 필요함

1세션 토론자로 경찰대학 노성훈 교수, 영국 포츠머스 대학의 클레멘츠 교수,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의 이유미 단장이 참여하여,

청소년 비행 방지에 있어서 경찰(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 학교유대감, 가족과 지역사회의 기능에 대한 한국에의 시사점에 대하여 토의한다.

(2세션) Gerd F. Kirchhoff 교수(일본 도키와대 국제피해자학 연구소)

범죄피해자 보상체계에 경찰·민간단체 간의 협업 및 2차 피해 예방의 중요성

독일은 전쟁피해자 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피해자 보상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Weisser Ring이라는 피해자 지원단체는(비영리조직)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피해자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경찰, 검찰, 판사, 법원서기들은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을 이해하고 피해자 권리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2세션 토론자로는 경일대학교 김재민 교수, 동국대학교 강동욱 교수 및 한림대학교 박노섭 교수가 참여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간·경찰 간의 협력방안과 피해자의 안전과 관련된 국가기관의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입법적인 노력 등에 대하여 토의한다.

(3세션) Tamura Masahiro 교수(일본 교토산업대학)

피해자보호에 있어 피해자들과 최우선적으로 접촉하는 경찰의 핵심적 역할 강조

일본경찰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정과정과 피해자지원을 위한 ‘피해자대책요강’의 마련 등, 피해자 지원의 확대과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음

경찰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피해자와 우선적으로 접촉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큼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임

3세션 토론자로는 동국대학교 박병식 교수, 경찰대학의 장응혁 교수 및 대구카톨릭대학교의 강경래 교수가 참여하여,

일본경찰의 피해자지원 관련 전문부서의 운용현황과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의 법적근거와 성격에 대하여 토론한다.

(4세션) 이동희 교수 (한국 경찰대)

피해자지원은 경찰본연의 임무이며, 형사조정제도에 있어 경찰의 적극적 역할 필요

경찰청은 2004년 피해자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인 ‘범죄피해자대책실’을 설치하였으며, 최근(2015년)에는 ‘피해자보호담당관’을 감사관 소속으로 신설하여 피해자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피해자지원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측면에서 경찰 본연의 임무로 볼 수 있으며, 형사조정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임

4세션 토론자로는 한국범죄피해자중앙지원센터의 이용우 이사장, 경찰청 피해자보호과의 이형세 과장, 경찰대학의 김문귀 교수가 참여하여,

경찰청 피해자보호 전담기구의 바람직한 운용형태와 관련법의 법제화 및 형사조정제도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 등에 대하여 토의한다.

경찰대학, ｢경찰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뒷받침하는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 역할 수행

(치안지식의 산실로 도약) 성공적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경찰의 기능과 당면 현안을 탐구하는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치안분야의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센터를 활성화 하는 등 치안지식의 산실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① 미국의 범죄피해자 권리에 관한 연구(‘15. 8)

② 소년범죄에 대한 경찰에서의 회복적 사법의 실천방안 및 해결과제(‘15. 8)

③ 경찰의 재난피해자신원확인팀 구축 모델에 관한 연구(‘15. 3)

④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제도로서의 보호명령의 비교법적 연구와 그 시사점(‘15. 3)

⑤ 경찰수사와 정보공개: 수사서류 비공개 요건과 한계(‘15. 2)

⑥ 국민참여재판의 성과와 과제: 최종형태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을 포함하여(‘15. 2)

⑦ Lifestyles/Routine Activities and Bullying among South Korean Youths(‘15. 1)

⑧ 고소제도의 운용실태와 개선방안(‘14. 12)

⑨ 인격권 침해와 그 구제방법(‘14. 12)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 최근 연구성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 또한 사회의 요구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바른 인성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경찰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 첨부 : ｢제5회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행사일정 및 발제자 약력｣

※ 원하시는 경우 행사사진 제공 예정입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대학 연구지원실 행정관 이병현(☎ 031-620-215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제학술세미나 행사일정 및 발제자 약력

2015년 경찰대학 국제학술세미나 행사일정

□ 행사 개요

○ 일 시 및 장 소 : □2015. 10. 2.(金) 13:30～18:20, 경찰대학 소강당

○ 주    제 :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and the Role of Police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

○ 진행일정

구 분(시간)	행사내용 및 발제 명	세부내용 및 참여자
(13:00～13:30)	참석자 등록	◦자료집, 명찰 배부 등
(13:30～14:00)	개회식	◦개회사(대학장), 축사
제1세션 (14:00～15:00)	청소년 발달과 범죄피해 : 원인과 정책적 시사	◦좌 장 : 박정선 교수 (경찰대학) ◦발표자 : Christopher J. Sullivan 교수 (미국 신시내티 대학) ◦토론자 : 노성훈 교수(경찰대학) Phill Clements교수(영국포츠머스대학) 이유미 단장(청소년폭력예방재단)
제2세션 (15:00～16:00)	피해자와 경찰 : 독일에서의 상황	◦좌 장 : 손재영 교수(경찰대학) ◦발표자 : Gerd F. Kirchhoff 교수 (일본 도키와 대학 국제 피해자학 연구소 · 피해자대학원) ◦토론자 : 김재민 교수(경일대학교) 강동욱 교수(동국대학교) 박노섭 교수(한림대학교)
(16:00～16:10)	휴 식
제3세션 (16:10～17:10)	일본경찰의 피해자 지원 : 연혁과 현황	◦좌 장 : 이동희 교수(경찰대학) ◦발표자 : Tamura Masahiro 교수 (일본 교토산업대학, 변호사) ◦토론자 : 박병식 교수(동국대학교) 장응혁 교수(경찰대학) 강경래 교수(대구카톨릭대학)
제4세션 (17:10～18:10)	피해자 지원에 있어서의 경찰의 역할과 과제	◦좌 장 : 오경식 교수(강릉 원주대학교) ◦발표자 : 이동희 교수(경찰대학) ◦토론자 : 이용우 센터장(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이형세 총경(경찰청) 김문귀 교수(경찰대학)
(18:10～18:20)	종합정리
(18:20)	폐회식	◦기념촬영 ◦폐회사 : 이동희 교수(경찰대학)

○ Schedule

Time	Events	Participants
(13:00～13:30)	Registration
(13:30～14:00)	Opening ceremony	◦Opening remarks(President Sungchan Hwang & Prof. Donghee Lee, Seminar Chair)
1st session (14:00～15:00)	Adolescent Development and Victimization : Etiology and policy implications	◦Moderator : Prof. Cheong Sun Park(Korean National Police Univ.) ◦Presenter : Prof. Christopher J. Sullivan (Univ. of Cincinnati) ◦Discussant : Prof. Sunghoon Roh(Korean National Police Univ.) Prof. Phill Clements(Univ. of Porthmouth) S.O.S. Leader. Youmi Yi(The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nd session (15:00～16:00)	Victim and Police : the Situation in Germany	◦Moderator : Prof. Jae-Young Son(Korean National Police Univ.) ◦Presenter : Prof. Gerd F. Kirchhoff (Tokiwa International Victimology Institute, Tokiwa Univ.) ◦Discussant : Prof. Jaemin Kim(Kyungil Univ.) Prof. Dongwook Kang(Dongguk Univ.) Prof. Roseop Park(Hallym Univ.)
(16:00～16:10)	Coffee break
3rd session (16:10～17:10)	Victim Support by Police in Japan : History and Today’s Situation	◦Moderator : Prof. Donghee Lee(Korean National Police Univ.) ◦Presenter : Prof. Masahiro Tamura (Kyoto Sangyo Univ. Lawyer) ◦Discussant : Prof. Byungshik Park(Dongguk Univ.) Prof. Eunghyeok Chang(KNPU) Prof. Kyungrae Kang(Cathoㅣic Univ. of Daegu)
4th session (17:10～18:10)	Police Activities in victim support	◦Moderator : Prof.Kyungsik. Oh(Gangneung -Wonju National Univ.) ◦Presenter : Prof. Donghee Lee (Korean National Police Univ.) ◦Discussant : Director. Yongwoo Lee(Korean Crime victims Support Center) Chief. Hyeongse Lee(Korea National Police Agency) Prof. Moonkwi Kim(Korean National Police Univ.)
(18:10～18:20)	Summary
(18:20)	Closing ceremony	◦Photo ◦Closing remark

※ 세션별 발제  25′ / 토론 27′ / 좌장 8‘,  사회 : 이동희․손영조 교수,  통역 : 외대 통번역센터(2인1조)

〈참고〉 발제자 명단

구분	국적	발제자		주요약력
1	미국		Christopher J. Sullivan (45세)	□(소속) 미국 신시내티대학 형사사법학과 교수 □(학력) 미국 뉴저지주립대학 형사사법학 박사 □(경력) 미국 남플로리다 대학교 교수 □(저서 및 논문) 1) 청소년 폭력 및 피해에 대한 종단연구(2015) 2) 성격, 낮은 자기 통제, 상황적 기회요인 : 범죄와 피해에 대한 통합된 접근(2014) 3) 초기 청소년기에서 피해자화의 궤적(2011) 4) 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잠재유형분석 및 위험요인 탐색(2009) 등
2	독일		Gerd F. Kirchhoff (76세)	□(소속) 일본 도키와 대학 국제피해자학 연구소·피해자대학원 교수 □(학력) 법학박사(독일) □(경력) 세계피해자 협회 사무총장, 도키와 대학 피해자학 연구소 및 대학원 피해자학 교수, 세계피해자 협회 회장 □(저서 및 논문) 1) 피해자와 인간의 안전 : 새로운 지평(2012) 2) 아동학대와 상습적 성적 괴롭힘으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나(2005) 3) 독일에서의 피해자학적 접근(2004) 등
3	일본		TamuraMasahiro (62세)	□(소속) 일본 교토산업대학 교수, 변호사 □(학력) 일본 교토대학 법학부 졸업 □(경력) 일본경찰대학교장, 아키타현･후쿠오카현 경찰본부장, 일본 내각 참사관 □(저서 및 논문) 1) 범죄수사에서정보의취득･보관과행정법적 통제(2014) 2) 경찰(소년서포터센터)를 기점으로하는 다기관연계의 구조분석･제언(2013) 3) 경찰행정법이론과 사외안전정책론의 전개(2013) 4) 경찰의 조직･ 행동특성과 다른 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시책에 대하여(2012) 등
4	한국		이동희 (47세)	□(소속)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학력) 일본 국립 고베대학 법학박사 □(경력) 일본 동지사대학 로스쿨 객원교수, 대법원 사법 참여기획단위원, 경찰청 수사정책위원회 위원, 경찰청 선진수사제도연구회 회장, 헤럴드경제 칼럼위원, 한국 형사법학회 상임이사 □(저서 및 논문) 1) 국민 참여 재판의 시행평가와 나아갈 길(2011) 2) 한국의 피의자신문절차와 그 개혁(2009) 3) 한국의 피의자, 피고인 보석의 법제 및 실무운용(2005) 4) 한국에 있어서의 피의자신문의 가시화의 변호인참여(2004) 등